법령 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단23132 판결
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을 합병한 경우 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함[국패] 양도소득세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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